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외부효과란 용어는 제3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는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즉 ‘시장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R&D)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신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신기술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특허권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주변기업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반면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의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한다. 어떤 기업이 자동차의 연비, 즉 연료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기업은 ‘새로운 연비개선장치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연료가 적게 사용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연비개선장치를 생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연비개선장치의 생산에 따른 혜택은 연비개선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인 혜택에 환경오염 감소에 따른 혜택을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연비개선장치가 덜 생산된다. 반면에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생각해보자. 이 기업은 ‘자동차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폐수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자동차 생산비용은 생산 비용에 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의 비용을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