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시장실패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상품?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외부성, 불완전한 경쟁, 불완전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 혹은 편익이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된 비용 혹은 편익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 생산기업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자동차 생산 비용은 생산 비용에 환경오염의 비용을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된다. 독과점과 같이 시장의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불완전경쟁의 경우도 시장실패의 한 예이다. 독점의 경우는 시장균형점이 아닌 독점기업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수준에서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은 효율적 가격보다 높게, 생산량은 효율적 생산량보다 적게 결정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도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없다. 이처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