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사전에 분명히 결정한 후에 운용되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통화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라고 하는데 최종목표로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기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에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의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조정이 용이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중간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중간목표로 정하고 낮은 수준의 금리를 달성하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므로 최종목표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목표로 활용되는 지표를 명목기준지표라고 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중간목표에 따라 통화량목표제도, 환율목표제도, 금리목표제도 등이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경제여건 변화, 금융혁신 등으로 최종목표와 중간목표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왔던 안정적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요 중간목표인 금리, 통화량 등의 명목기준지표 달성이 최종목표인 경제성장 또는 물가안정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통을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90년대 들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물가목표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 초기에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경 정부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달성하려는 연간물가목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간물가목표제도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실제로는 금년의 물가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음 년도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연간물가목표와 더불어 중기적으로 달성하려는 중기목표도 함께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간물가목표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물가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향후 3년동안 달성하려는 물가목표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현재는 중기물가목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물가안정목표를 위한 인플레이션 기준지표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 유류 등의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2004～2006년중 달성할 중기물가목표는 연평균 기준 2.5%～3.5%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할 콜금리 목표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