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무역장벽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때로는 국별로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모든 정책을 통틀어서 무역장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관세는 대부분의 경우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세가 변형되어 적용되는 다른 형식으로는 관세할당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다. 관세할당제는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다단계 관세부과제도이다.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수입품에 대해 덤핑폭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 정부가 이를 상쇄하여 수입품 가격을 정상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편 비관세무역장벽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수량할당(Quota), 수출자율규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이 있다. 수량할당은 수입국 정부가 특정 수입제품에 대해 일정 양 이상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이 수출국에 압력을 가하여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공통적으로 수입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유발하여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쌓게 되면 다른 국가의 무역장벽 강화 정책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국가간의 상호 무역보복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간 무역은 위축되고, 무역장벽이 강화되기 전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 끝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장벽과 같은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