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MOA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 모아플러스 금융 용어 사전
국채
가계의 경우 지출이 가계의 수입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가계는 금융기관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이 거둬들이는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가계처럼 소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일시에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민간 경제주체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 때 정부는 빌려 쓰는 자금에 대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증서를 국채라고 한다. 국채에는 반드시 원금, 이자, 만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연 5%의 금리를 지불하며 3년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한편 국채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국민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정부가 국채를 갚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만 한다. 결국 정부의 국채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채를 함부로 발행하여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의 4가지 종류가 있다